농식품 일자리 창출,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돌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2016. 5. 18(수),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농식품부는 규제정비를 통한 농식품 선진화를 위해서는
① 국제수준 보다 과도하거나 현장의 산업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제의 정비를 통한 농식품 분야 新시장 창출
② 민간 단독 투자를 제약하는 산지이용 규제 합리화 등 규제혁신
③ 농식품 분야 ICT 융복합 촉진을 위한 규제 합리화로 농식품 선진화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정비 방안을 마련, 발표하였다.  

농식품부는 금번 대책을 통해 향후 2년간 5천억원 수준의 경제적 효과와 5천여명의 일자리가 창출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